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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비용 놓고 백악관과 청와대 엇박자 논란
[2017-05-03, 05:19:50] 한겨레저널    
사드비용 놓고 백악관과 청와대 엇박자 논란
청와대 ‘미국부담 재확인’ vs 백악관 ‘사드비용도 재협상’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김관진 통화내용 발표와 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억달러를 청구한 폭탄발언으로 불거진 사드비용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맥매스터 안보 보좌관이 사드비용의 미국부담을 재확인했다는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을 되살리고 있다.
백악관의 허버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0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측 카운터파트에 전화를 걸어 미국이 비용을 낸다는 기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게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런게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특히 사드 비용도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공표했다.
그는 ‘사드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사드와 관련된 문제는 국방관계의 진전문제로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것”이라고 답변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를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분담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나토와 마찬가지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담은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김관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 28일 워싱턴 타임스와의 취임 100일 맞이 인터뷰에서 “한국에 최근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비용 10억달러를 내는게 적합하다는 점을 알렸다” 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미 FTA는 힐러리가 체결한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종료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선출되는 차기 한국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접근법과 함께 사드비용까지 포함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 재협상 등 난제들을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69>

ⓒ 플로리다 한겨레저널(http://www.florida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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